문재인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지난 달에 출산율이 최저점을 기록했다기에 궁금해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았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는 방향 선언 아래, 세부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로 두고, 그래서 중장기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출산과 육아는 원래, 필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가계 소득은 줄고 지출은 증가한다.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불면의 밤을 포함한 각종 노동이 몇 배가 된다.

 

문제가 "출산/육아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므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거라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저 많은 대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 보다 그냥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진게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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